이것이냐 저것이냐
아직 주목할 만한 흐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 하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경우는 아직도 하방으로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1. 양날을 가진 검
세계 각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미국,영국,일본,EU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자율을 제로 수준에 가깝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이자율 정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올해 각국 정부는 연계하여 최후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 양적완화(QE).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물량 공세.
밀리면 더 이상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되는 정책.
이 칼은 도가 아닌 검과 같이 양날을 가진 정책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지닌...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
사상 최초로 실행되는 양적완화 정책.
역사상 한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기에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은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얼마 정도의 악영향이 나타날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시
선행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임상 실험이 되지 않은 흥분제를
처음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상황이기에
경과에 따른 환자의 회복 상태를 잘 살피고
환자에게 과도 흥분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상 못한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미리 체크 리스트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한것입니다.
만약 약효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면
투약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약물마저 회수하여야 합니다.
양적 완화란 약을 시장에 투여하기 전에,
만일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
1. 가장 중요한 자금을 어떻게 시장에 공급해야 하며
2.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3. 회수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4. 언제 회수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4. 따로 또 같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었다면
당연히 투여를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이밍"면에 있어서는 세계화로 인해 동조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의 출구 전략이 단기간에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경우 내부적인 경기 상황에 맞추기도 해야 하고 미국의 정책 움직임도 고려 해야 하기에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의 양적완화는
회수 전략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시탱된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경우는 그냥 쏟아부는 정책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를 안해도 될 정도의 금액이라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할 시 통안채나 이자율과 같은
기존의 통화 정책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연극이 끝나갈 무렵...
지금 서서히 출구 정책이란 단어들이 세계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FOMC의 주장은
실물 지표로 볼 때 아직 실물 경제의 호전 징후가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작용보다는 치료 의지에 더 초점을 맞춘 시각으로
약효가 전신에 퍼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회수한다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이 없어진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율이 3.25% 이상으로 올라가고 ,회사채 유통 수익율이 낮아지면
이것은 바로 유동성이 회복되는 징후이며,
지체없이 출구 전략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사람들.
예상했던 이자율 수준을 상회한 지금
더 늦기 전에 출구 정책을 펼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실기할 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논의로 볼 때
한가지 확실한 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독성이 강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시장에 독성이 강한 약을 투여해 놓은 상태이기에
노심초사하며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며
증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분간 이자율 상승이나 자금 흡수의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6. 과연 우리에게 비상구는 있는가?
구조 조정에 따른 은행 채권 부실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부실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4대강 정비라는 이름하에 건설사에 투입하는 자금들.
이 자금들은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들이며
탈출구를 고려하지 않는 전략들입니다.
부어진 자금은 시중에 단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어며 본격적으로 구조 조정이 실시될 시
밑빠진 독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금입니다.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자율을 올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출구 전략은 없습니다.
최근 한은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에는
사람의 손을 탄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율과의 차이에 당혹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있어 양적 완화 정책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회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7. 주문을 외워보자
뉴스를 믿지 마십시오.
출구 전략이 없는 한국호에 당면한 문제는 :
세수 부족,
전체적인 GDP 규모 축소,
생산 감축이 필요한 상황,
민간 부분의 투자 증가 기대 불가,
건설사로 집중되는 자금 그럼에도 부도 증가,
3년 거치 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리금 상환 도래로 기존 대출의 대환 대출 증가,
구조조정,
실업률 증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시중 이자율 상승,
정책 금리 고정 등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라앉는 경기를 예산 적자를 통한 통화 공급이라는 물량 정도로 막을 수 없습니다.
8. 언론사들의 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 등
호전에 대한 바이탈 사인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 지도자가 손동작으로 TV를 통해 교도들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전국의 투기꾼들에게 지금이 행동을 취할 때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따라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괴리가 큽니다.
매도 호가 위주의 한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되고 있지 않은 특성 상
과히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입니다. 현금 같은 동산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조만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투자는 세제를 고려할 때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수익율 측면에선 3년 이상의 자산 투자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사비용, 중개비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자산 투자보다 거래 비용이 큽니다.
또한 준 공공재의 성격도 갖고 있어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세제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수익율 진폭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 가격대는 소득 대비 거품이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5억 짜리 아파트가 3년 후 최소 6억으로
매년 6-7% 이상씩 상승해야 본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10억짜리는 12억이어야 하고요...
9. 웃기는 부동산
앞으로 많은 경제 지표과 이상 징후들이 무시되며
엉뚱한 쪽으로 내용이 호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적완화를 핑계로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도적이며 멍청한 언론인 부류들도
자신들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조만간 깨닫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패만 국민들에게 보이는 체면 깎아먹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주변 사람 중에 부동산 보도에 혹해
움직이거나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 3년의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만약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미국의 금융주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수익율에 있어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요.
